좋은 책을 추천하는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 블로그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원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문구를 각서나 합의서 또는 계약서 등에 작성하시는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민사와 형사를 나누어 판단해야 되는데, 민사적으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효력"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와 같은 문구는 보통 합의서나 각서에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분쟁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분쟁이 생기면 곤란하니 이러한 문구를 넣곤 합니다. 이 합의로 분쟁이 완전히 종..

일반 법률 지식 2023. 4. 25. 17:10

폭행합의서 작성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 금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에 관한 문구도 넣는 방법을 진행하세요. 폭행 합의서 내용 아래와 같이 내용을 쭉 쓰시면 됩니다. 긁어서 복사 하시길 바립니다. 피해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해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양 당사자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향후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본 합의’라 한다)한다. 다 음 제1조 합의의 대상 및 사실 본 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기초 사실(이하 ‘본 건 OO 사건’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 을 ’이 OOOO . O . O . OO시경 평양에 있는 옥류관에서 '갑'을 무차별 폭행 제2조 합의 이행 사항 본 건 폭행 사건에 관하여, ‘갑’과 ‘을’은 아..

일반 법률 지식 2022. 3. 17.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