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간녀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상태와는 달리 우리가 사실혼 배우자임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인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신고라는 법적 요건이 없으므로, 여러가지 사유를 통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증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의 사실로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사실을 제시하며 제 3자인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아래 사실을 확인서 등을 통해 문서화 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증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양 부모의 상견례 사실 2. 며느리가 집안 제사나 행사에 참여한 사..
상간녀 소송
2022. 5. 6.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