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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뜻 - 불륜남, 외도남,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

상간녀 소송

by 홀드런 2022. 1. 1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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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바람을 핀 남자를 상간남이라 합니다.

 

 

상간남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외도한 남자를 말합니다. 유부남과 연애를 한 여자는 상간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간이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 규정을 무시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부와 바람을 핀 것을 말하는데요. 꼭 성관계를 해야만 상간이 아닙니다. 서로 감정을 나누고 연인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플라토닉 사랑 역시 상간이라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상간남과 상간녀를 통합해 '상간자'로 칭하여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간남 처벌은?

과거에는 상간남과 유부녀를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해 1,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남 증거는?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이름과 휴대폰 번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없다면 상대방의 주소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필요할텐데요. 카톡, 통화 녹음, 문자, 편지, SNS에 올라온 사진 등 어떤 증거라도 상관없으니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상간남 소송 승소하려면?

상간남은 불륜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합니다. 간혹 유부녀가 본인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남을 만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증거 속에 유부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수월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던가, 종종 부부 모임을 했다던가 하는 등 유부녀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증거 속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 소송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소송 위자료 금액 상승 요건이며, 이혼이 소송 시작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500만원 가량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륜 기간 상간남 소송

불륜 기간 역시 상간남 소송에 있어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당연하게도 불륜 기간이 길 수록 상간남 소송 위자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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