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찰죄 변호사 - 사례, 처벌, 합의금, 기소유예, 합의율

 

카찰죄 기소유예 - 몰카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 처벌, 합의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

 

 

1. 카찰죄란?

'카찰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몰카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몰카’ 촬영 행위 역시 카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카찰죄 처벌 대상>

처벌 가능	처벌이 어려움
가슴	눈코입 등 얼굴
엉덩이	머리
다리	길거리 우연한 전신사진
속옷을 입은 사진	상대방 동의를 얻은 사진(유포시 처벌)
성관계 장면
허벅지, 겨드랑이 등

 

2. 카찰죄 합의금은 얼마?

사실 성범죄 합의금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재정적 능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유포되지 않는 영상에 한해 500만원~1,500만원 사이로 책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영상이 단톡방 등 SNS에 퍼지는 등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카찰죄 합의 방법

성범죄 합의 - 합의 절차, 감형, 합의금, 합의서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합의는 성범죄의 형사 처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심 이후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의 합의 역시 형에 영향을 미칠 뿐 사안을 고소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가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수사 단계에서 합의, 그 다음 1심 선고 전 합의가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에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1) 진지한 반성(합의서 작성)

합의서에 진지한 반성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양형위원회의 2023 양형기준을 보면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의서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합의는 합의성 작성을 필수로 진행하므로 반성의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성범죄를 인정할 때의 경우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2) 처벌불원

합의는 단순히 합의하겠다는 의사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합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2023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합의 사실과 보상 그리고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판사는 실무적으로 형을 감경합니다. 따라서 합의서 외 처벌불원서를 준비하거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문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3) 피해보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금전 적 피해 회복도 필요합니다.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합의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실무 상 합의 사례와 민사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민사 소송 진행 시 1,000만원, 강간 또는 준강간의 경우 1,000~3,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카찰죄 합의 감형

구분		성범죄 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행위자/기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심신미약(음주 등 본인 책임 없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성범죄 합의 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행위자/기타	상당한 피해 회복(성범죄 합의 요소) 진지한 반성(성범죄 합의 요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4. 카찰죄 변호사 선임료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각 사안을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500만 원부터 그 외 특수 혹은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그 이상으로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이유는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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