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구속, 벌금, 음주전문변호사

출처: 법무법인동주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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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처벌상담

음주운전사고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 사고를 내면 운전자를 최대 무기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무거운 처벌 사례가 많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합니다.

 

음주운전구속이유

음주운전 대인 사고인 때이거나 음주운전 2회나 재범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에게 위협 등을 가할 경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사나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주운전징역기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형량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속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영위원회는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08% 범위 내에 있는 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에 동일 유형의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적절한 대처 없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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