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진술서 작성방법 - 학폭 의견서, 학폭 진술서, 학폭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진술서 작성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사실이 어떻게 일어났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육하 원칙에 맞춰 정리해야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포함해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건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세요.

 

학교폭력 진술서 세부내용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심리적 상황과 신체적 상황을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 피해와 가해 정도를 기초로 학폭위 조치를 결정하므로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으로 받은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고 싶은지 서술해야합니다.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특별히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폭위 위원이 우리의 주장을 잘 인지할 수 있게 작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진술이나 의견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학폭위 위원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장과 참고 사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의견서 서식입니다.[클릭시 서식 다운로드]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이용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을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도 되고 별도 문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위 서식보다 더 분석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문서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므로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