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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 음주운전변호사선임

일반 법률 지식

by 홀드런 2023. 11.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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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법정구속 기준

  • 음주운전누범기간 : 누범은 쉽게 말해 감옥에 갔다온사람이 출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감옥에 갈만한 죄를 범한 것을 말합니다.
 
  • 음주운전3회 :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상태라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돼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년~3년 사이 음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3번째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회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음주운전대인사고: 피해자의 상해치료기간이 길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으면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 및 실형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는 꼭 변호사와 상담해 우리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해 벌금형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음주운전으로 운전자가 징역형을 추가로 받으면 이미 집행이 유예된 징역 기간도 추가됩니다.

 

음주운전 구속기준

  • 음주운전 누범이나 재범은 구속 가능성 UP
  • 3년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징역 가능성 UP
  • 음주대인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
  • 집행유예기간이라면 음주운전 더욱더 조심해야

 

 

음주운전변호사 - 상담

음주운전 변호사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고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그 대처의 시작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많거나 대인사고를 낸 때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면 불구속 수사 대비 운전자에게 유리한 자료수집과 증거 수집이 쉽지않고 담당 변호사와의 소통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초기부터 구속이 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 방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처 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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