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

일반 법률 지식 2020. 8. 13. 11:37

1.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840조)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28조) 배우자가 5년간 생사..

이혼 절차 2020. 8. 11. 11:05

증거보전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증거보전신청 하는 방법) (1) 증거보전신청 뜻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어떤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보전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말해서, 소송에 쓸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기전에 미리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상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문 모든 증거방법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됩니다. 증인신문 감정 서증 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검증 당사자신 기타 모든 증거 방법 (3..

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4:15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여자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혼인 전 약..

이혼사유 2020. 8. 6.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