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친권 변경 - 합의로 가능할까요?

양육권 변경 합의

이혼할 때 결정이 된 친권, 양육권은 당연히 변경 가능합니다. 이 때 양육권 변경은 합의로 가능하나, 친권 변경은 합의로 할 수 없습니다. 

 

1. 양육권 변경이 합의된 경우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말을 할 것을 대비하여 양육권 변경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2. 친권

친권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진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친권 변경에 합의했다면, 큰 문제 없이 변경이 될 것입니다.

 

3. 친권, 양육권 변경 기준

1. 자녀의 성별, 나이
2. 자녀에 대한 애정과 자녀를 키울 의사
3.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4. 자녀와의 친밀도
5. 미성년인 자의 의사(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서 자녀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