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푸는 법 - 통장 압류 해제 신청

통장 압류 푸는 법

 

통장이 압류되면 출급이 불가능합니다. 체크카도 사용은 물론 자동이체도 중지됩니다. 그러나 압류 통장으로 입금은 가능합니다. 각종 대금, 임금 등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입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통장이 압류되면 그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법적 대처 없이는 전혀 돈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래 항목을 통해 통장 압류를 푸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는 사람은?(통장 압류 해제권자)

1.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풀 수 있습니다.
2. 특정 요건에 따라 일부만 풀 수도 있습니다.
3. '별지'는 압류 신청서에 작성할 압류 목록입니다.
4. 통장 압류가 해제된 경우 은행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5. 신청 과정에서 '우편료'를 내야될 수 있습니다.

2. 통장 압류 푸는 절차(압류 해제 절차)

1.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
2.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제출(우리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 
3. 법원의 서류검토
4. 은행에 해제 통지서를 발송
5. 드디어 입출금 기능 원활하게 사용가능!
6. 전체 과정이 최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3.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푸는 경우

판결에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는 한, 승소 판결문만을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에서 바로 돈을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자는 통장 압류 절차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은행의 통장에 압류를 진행했더니 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없다면 통장압류를 풀고 집행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은행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 압류해제 신청과 집행권원 환부 신청을 하면 집행권원을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3. 본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4. 필요서류

1.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2. 별지
3. 통장압류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_법원에서 발급 가능)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별지에는 해제하고 싶은 통장목록을 작성합니다.

 

5. 압류 일부해제

1. 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일부해제가 가능합니다.
2. 통장압류 및 추심 포기 신청서를 일부해제 신청서로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3. 별지에는 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할 은행을 기재합니다.

 

6. 돈 갚을 사람이 통장압류 해제하는 방법

* 필요한 서류

1.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2. 별지
3. 통장압류 결정문
4.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5. 파산 결정문,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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