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2021. 3. 31. 14:03

이혼 재산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시청,구청,군청에 방문하시고, 재산분할 합의에 대한 검인을 받으세요.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될 때에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부 양 당사자의 이혼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 재산분할 등기에 필요한 서류(링크)를 준비하세요. 아무 은행을 가셔서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을 매입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국민주택 채권 매입입니다. 관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이전 부동산에 해당되는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하시면 됩니다. *예율 이혼전..

재산분할 2021. 3. 9. 16:55

1. 이혼 부동산 명의 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누구의 명의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결국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명의에 관한 문제가 생길까요? 1) 이혼 시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명의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보통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부동산을 마련해 온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꺼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매도)하여 재산을 빼..

재산분할 2021. 2. 17. 17:20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맞게 잘 나누어 가지면 될 뿐입니다. 제3자(판사)가 보기에 부부 재산을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면 됩니다. 아래 글을 읽고, 그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마다 반씩 나누거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중 늘어난 재산(상속재산 제외)은 5:5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

재산분할 2021. 1. 28. 14:49

만약 이혼을 한다면, 부부가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혼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일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혼 직전에 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을 처분하기 곤란하게 대비 해 놓는 것을 '가압류' 라고 합니다. 이혼의 경우 가압류를 한마디로 하면? 이혼 할 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앞에 "가"가 붙어서 임시로 묶어두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5분 소요) 개념 꼭 필요한 경우, 선택하기..

재산분할 2020. 11. 26. 12:29

1. 재산분할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그때 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2020. 4. 21. 17:52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재산 분할 금액 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 분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요. 법무법인 예율의 이혼 변호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재산분할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상담 없이 우선적으로 재산 분할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재산 분할 계산기는 단순 현재재산의 가액을 합산 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

재산분할 2020. 4. 16.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