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책을 추천하는 베스트셀러 도서 정보 블로그

1.요약 형사처벌 전과를 숨기고 결혼. 이혼사유 될 수 있음(민법 제 840조 제6호를 근거로). 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설명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숨기고 결혼하였다면, 배신감이 드는 것과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결혼 전 아내에게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2015. 9. 24 선고 2014드합1426 판결). 단, 혼인 전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이혼사유 인정 여부에도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도로..

이혼사유 2020. 12. 23. 10:12

변호사의 테크닉(이것 TV) - 가장 빠른 이혼 조정이혼 https://youtu.be/wqVlix39mCo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이혼 절차를 가장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이혼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 상대방을 설득하여 빠른 시간에 조정이 성립되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변호사의 사건 진행 전략이 매우 중요한 이혼 절차 입니다. 1. 조정이혼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조정이혼의 경우, 법무법인 예율 이혼전문센터에서는 220~330만 원 사이의 선임료가 발생 합니다. 2. 조정이혼을 완료했을 경우 변호사 비용(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통상적으로 조정 이혼의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비용)은 양..

카테고리 없음 2020. 12. 3. 13:07

만약 이혼을 한다면, 부부가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혼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독 명의 일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혼 직전에 부동산 등 재산을 팔아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동산을 처분하기 곤란하게 대비 해 놓는 것을 '가압류' 라고 합니다. 이혼의 경우 가압류를 한마디로 하면? 이혼 할 때 받을 돈을 미리 묶어두는 것입니다. "압류"는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돈을 가져오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앞에 "가"가 붙어서 임시로 묶어두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5분 소요) 개념 꼭 필요한 경우, 선택하기..

재산분할 2020. 11. 26. 12:29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비추어 보아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리더라도 출생부터 양육권에 대한 소송시까지 주로 양육해온 사람이 아버지나 아버지쪽 가족인 경우,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더 친밀감을 느끼며,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모든 사정을 살펴보아도 아버지 쪽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적합하다면 어리더라도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혼소송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 어린 아이들을 엄마가 기르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엄마가 어린 아이를 방치하기 일쑤인데도 ..

양육권 양육비 2020. 8. 13. 14:52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

일반 법률 지식 2020. 8. 13. 11:37

1.재판상 이혼 사유 중 5호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며,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840조) 즉,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28조) 배우자가 5년간 생사..

이혼 절차 2020. 8. 11. 11:05

양육권 포기각서 효력 있나요? 양육권 포기각서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부 중 일방이 늘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술을 마시고 자주 배우자 및 자녀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술이 깬 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되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할 때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위 각서가 자녀의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담 센터 02-2038-2438 아래는 양육비 정보 사이트 입니다. https://ehon.bo..

양육권 양육비 2020. 8. 7. 16:04

1. 접근금지가처분이 무엇인가요?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협박문자, 전화 등으로부터 가해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시켜 신변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하는 처분입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방법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 중에 신청할 경우 가사사건으로 보아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관할 가정법원 안내 서울지역(클릭) 지방지역(클릭)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이유 즉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일관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적은 후에, 증거자료(폭력으로 인한 상처사진이나 경찰 출동자료, 병원진다서 ..

일반 법률 지식 2020. 8. 7.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