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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공동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부모님께 상속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나 상속을 받은 후 아파트 및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이 증가분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나 분할비율을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공동명의 재산이더라도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마련을 한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2021. 3. 31. 14:03

1. 이혼 부동산 명의 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명의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누구의 명의 인지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결국 재산 분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어떤 경우에 명의에 관한 문제가 생길까요? 1) 이혼 시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인 경우 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명의자가 재산을 팔아버릴 경우입니다. 이혼 시 부부는 보통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부동산을 마련해 온 입장에서는 재산 분할을 꺼려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매(매도)하여 재산을 빼..

재산분할 2021. 2. 17. 17:20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 요약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것. 재산분할은 이혼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재산분할도 개별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설명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

일반 법률 지식 2020. 8. 13. 11: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입니다. 오늘은 이혼 변호사 두분이 설명하는 이혼 상담 팁 영상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GKgtmfyqG9M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담 센터 02-2038-2438 http://ehon.booboolife.com 위자료부터 재산분할까지 이혼의 모든것, 로펌예율 | 부부라이프 이혼/가사전문, 위자료/민사전문. 600개의 이혼 QNA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전 이혼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 전문 자격사가 사건보조를 담당합니다. 통쾌한 이혼사건 진행을 약속드립�� ehon.booboolife.com

일반 법률 지식 2020. 8. 7. 10:46

1. 이혼시 혼수나 예물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힘들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판례 혼인을 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한 이상 이혼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94므895 판결) 그러나 가령 결혼식 후 매우 단기간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물이나 예단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예단,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혼수는 보통 신부측이 준비한 신혼집의..

카테고리 없음 2020. 8. 6. 16:56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해당 사례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자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여자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해당하지 않는 사례 객관적으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므10 판결) 혼인 전 약..

이혼사유 2020. 8. 6. 11:24

1. 재산분할이란? 부부는 결혼을 통해 "우리가 결혼생활 동안 모으는 재산은 공동소유로 합니다"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기간 중 모은 재산을 그때그때 반씩 나누거나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등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혼할 때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가 재산을 모으는데 더 기여했는지 따져 분할 비율을 6:4 8:2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율이 결정되면 더 적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2020. 4. 21. 17:52

부부관계를 종료할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무료로 해결할 재산 분할 금액 계산기를 알려드립니다. 이 재산분할 계산기는 재판에서 결정될 재산 분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인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지요. 법무법인 예율의 이혼 변호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예율 재산분할 계산기’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재산분할 방법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변호사 상담 없이 우선적으로 재산 분할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재산 분할 계산기는 단순 현재재산의 가액을 합산 후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고 ..

재산분할 2020. 4. 16.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