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학교 폭력, 음주운전, 성범죄 법률 정보

If the Korean company doesn't give us money according to the contract, we should start the following actions.(This is a gen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and does not imply an essential procedure:) Let's gather evidence. You need to collect all contracts, receipts, e-mails, etc. Not only the written contract but also the conversation can be evidence to get the money. If there is no evidence, ..

일반 법률 지식 2023. 2. 1. 16:30

How do foreign companies resolve disputes with Korean companies? 1. Adjustment In order to resolve differences over the parties' disputes, a foreign corporation may request mediation in Korea. This method allows the parties to resolve the problem a little faster. It is to make an agreement through a lawyer or to adjust the case through a court. However, an agreement is essential in solving the c..

일반 법률 지식 2023. 1. 31. 18:59

이혼 증거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증거 유효 기간(효력 기간)이 있을까요? 이혼이나 상간녀 소송에 관한 증거 자체의 유효 기간이나 효력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이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안에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법에 나와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5호 생략)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부정한 행위(주로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는 일정 기간안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을 법원..

이혼사유 2023. 1. 17. 15:59

1. 협의 이혼 신고 합의 이혼 절차가 끝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은 날루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등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안에 꼭 신고를 하셔야 이혼이 마무리 됩니다. 협의 이혼의 법원 절차와 달리 1명이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가셔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 절차 없이 동사무소 신고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한 이혼 서류 확인하기 2. 재판이혼, 이혼소송 신고 이혼 조정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신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조정 성립이나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

이혼 절차 2023. 1. 17. 15:42

남편 또는 아내가 동성과 외도를 한 경우 동성과 바람이 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간 외도 역시 이성과 외도한 것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 불륜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 불륜 증거 불륜 증거는 어떤 것이 인정될까요? 카카오톡 스크린샷,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사진,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때 증거에 아래 내용이 있어야 높은 승소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불륜이나 외도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연애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되며, 성관계가 불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이혼사유 2023. 1. 12. 13:43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이혼을 하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배우자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등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동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 이혼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혼쭐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혼을 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협의 이혼 합의 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부부 간 이혼 합의를 하고, 법원에 접수한 후 3~4개월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한번 더 법원에 가야되는데요. 그때 어떤 서류를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지루한 기다림이 있을 뿐,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돌발 상황 #1 협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최소 2번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

이혼 절차 2022. 11. 2. 16:43

유책이란 뭘까요. 부부가 이혼할 지경에 이른 책임을 말합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민법 제840조에 나온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상황을 만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부부는 두 사람이니까 남편 또는 아내가 유책배우자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외도, 폭행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외도란 바람을 핀 것을 말하고, 폭행은 때리거나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책 증거? 이혼 소송을 하실 것이라면, 유책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는 유리한 소송을 할 수 없겠지요. 외도 증거는 카카오톡, 전화통화 기록, 현장 사진 등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폭행 증거는 사진, 진료기록, 경찰 출동 기록 등이 되겠네요. 그 외 다른 ..

이혼사유 2022. 9. 14. 17:58

이혼을 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양육비를 얼만큼 주고,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와 양육비를 줘야될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무소득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양육자라고 합니다. 양육자는 본인이 자녀를 키우므로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소득이 있다면, 부부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주는사람의 양육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남편과 가정주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다릅니다. 가정주부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의 분담비율은 100%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며 연습해..

양육권 양육비 2022. 9. 1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