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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 음주 재범 2023년 4월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재범)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징역)을 받은 사실 있다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2회 처벌 - 재범 처벌규정 음주운전 초범과 달리 재범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음주 재범의 경우 알콜 농도 0.03%~0.2% 구간에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초범과 재범의 처벌 규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알콜 농도 초범 벌금 재범 벌금 초범 징역 재범 징역 0.03% ~ 0.2% 500만원 ..

일반 법률 지식 2023. 8. 23. 17:51

카찰죄 기소유예 - 몰카 성범죄, 기소유예, 사례, 처벌, 합의 > 칼럼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 '카찰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몰카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 sexcrimecenter-dongju.com 1. 카찰죄란? '카찰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불법촬영죄, 몰카죄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되는 범죄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몰카’ 촬영 행위 역시 카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 처벌이 어려움 가슴 눈코입 등 얼굴 엉덩이 머리 다리 ..

일반 법률 지식 2023. 8. 10. 09:22

학교폭력 고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네 학교폭력도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부서에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소위 ‘학폭위’로 불리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조치가 취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이 조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에 관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의 대학교 입시에만 영향을 미칠 뿐, 관련된 기록이 취업에 장애가 된다거나 빨간 줄로 불리는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일입니다. 이럴 때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경찰 고소..

일반 법률 지식 2023. 8. 2. 09:22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선임 장점 1. 법적 지식과 전문성있는 대처: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큰 감정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 혹시모를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신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폭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지요.[학교폭력 고소 자세히 보기] 학교폭력 고소가 가능할까요? - 가해 학생 처벌, 고소 절차 > 칼럼 | 청소년전담센터 내일로 학폭 학교폭력 고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의 학교 폭력 전담 부서에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후 학교장의..

카테고리 없음 2023. 7. 27. 16:00

학교폭력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 학생의 괴롭힘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감정적, 심리적, 심지어 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 학생은 피해회복을 위해 학폭위나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가해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 학교폭력 의견서 학교폭력 의견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학교와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생 측이 제출하는 문서로, 학폭..

일반 법률 지식 2023. 7. 27. 15:17

1. 통장압류란? 돈을 줘야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통장을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해야 하며, 돈이 없는 통장을 했을 경우에는 뺄 돈이 없기 때문에 실효적이지 못합니다. 보통 법률사무소에 압류추심을 맡기면, 채권을 쪼개서 모든 시중은행에 압류를 진행하므로 압류 과정에서 상대방의 통장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빨간딱지 압류를 할 때,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통장 압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집안의 집기 같은 유체 동산을 압류할때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따라서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집에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3. 통장압류, 통장출금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공증, 결정문, 판결문 등)을 확보한 후 상대방..

일반 법률 지식 2023. 5. 26. 18:16

해당 글은 법무법인 예율 최용문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02-2038-2438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파헤친 경우 오랫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묘가 없어지고, 묘 안의 시신도 없어진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묘 이장업체를 통해 묘를 파서 시신을 화장하는 등 행위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묘의 후손들은 나중에 묘를 방문했을 때 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놀라서 수소문하겠지만 이미 화장한 시신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묘를 불법적으로 이장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거나 그를 상대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법적인 묘 ..

일반 법률 지식 2023. 5. 25. 18:43

브리티시 숏이란? 브리티시 숏은 영국에서 유래된 인기 있는 고양이 품종입니다. 주 특징은 동그란 얼굴, 통통한 뺨(물론 털로 채워져 있겠지만..), 그리고 빽빽한 털입니다. 이 중에서도 동그란 얼굴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화 신은 고양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온 눈 큰 고양이가 바로 그 브리티시숏입니다. 이 품종의 역사는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길러지고 쥐를 잡는데 사용되었던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브리티시 숏이 개발된 것은 19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브리더들은 강하고 건강한 몸과 다정하고 다정한 성격을 가진 고양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British Shortairs는 솔리드 블루, 블랙, 화이트뿐만 아니라 탭, 바이컬러,..

카테고리 없음 2023. 5. 12. 17:17